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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3호2010.03.2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일본] 사건처리절차 개정을 위한 독점금지법 개정안 의회제출 2. [미국] DoJ, 농무부와 농업분야에 대한 공동워크숍 개최 3. [미국] FTC, 2명의 신규 상임위원 취임 예정 4. [EU] 집행위원, 총국장 향...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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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2호2010.03.0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특집호: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 논의내용> 1. [제2작업반] 전력산업 -스마트그리드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논의 2. [제3작업반] 절차적 공정성 관련 논의 3. [본회의] 경쟁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 &nb...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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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1호2010.03.0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영국]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통합집행을 위한 OFT의 노력 2. [미국, EU] MS사와 Yahoo사의 인터넷 검색분야 업무협정 승인 3. [미국] DOJ, Ticketmaster사와 Live Nation사의 수직결합에 대해 동의명령으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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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제39호)2010.02.23
[이슈]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 OECD국가들은 재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분권화를 추진 - 그러가 국가별 혹은 부문별로 분권화 정도 및 추진방법은 다양함 ● 최근 OECD보고서는 O...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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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0호2010.02.0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DOJ, Varney 차관보 기업결합 지침 개정 관련 입장 발표 ㅇ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 필요사항 언급 2. [중국] 기업결합 신고방법 및 심사방법 제정 (&lsq...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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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9호2010.01.25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제약업체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미국․EU 동향 ㅇ 美 FTC, pay-for-delay 합의의 소비자피해 분석 보고서 발표 ㅇ EU경쟁총국, 제약사 간 특허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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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8호2010.01.11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2010년 주목되는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 2. [EU] 사건처리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위한 사건처리절차 매뉴얼 발행 3. [미국] FTC, Google사의 AdMob사 인수관련 추가자료 요구 (second request)&n...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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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7호2009.12.2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FTC, Intel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개시 (12. 16.)ㅇ FTC는 컴퓨터칩제품 관련시장에서 Intel사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FTC법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의절차 개시2. [EU] EU집행위의 경쟁법/정책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ㅇ Neelie Kroes집행위원, P...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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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6호2009.12.21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의원 22명, 미국식 경쟁법 집행 확산 촉구 서한 송부ㅇ EU집행위의 미국 기업에 대한 법집행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식(American way) 경쟁법 집행의 세계적 확산 필요성 강조2. 미국 vs EU 경쟁법 집행 비교ㅇ John DeQ. Brigss의 European Affairs 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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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5호2009.12.14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EU] 리스본 조약 발효 및 EU 경쟁법 항번 변경2. [EU] Joaquin Almunia (호아킨 알무니아) 신임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 내정3. [EU] 프랑스 가스사업자의 시장봉쇄적 장기사용계약에 제재 결정4. [미국] FTC, Panasonic社의 Sanyo社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