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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6호2009.08.31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알루미늄 외장 생산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일부자산 매각조치 결정ㅇ 미국 내 알루미늄 외장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Sapa社와 Indalex社의 기업결합에 대해, North Carolina 지역의 생산시설을 경쟁력있는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결정함 (09. 7. 30.)2. [미국] FTC,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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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Issue Brief No.35)2009.08.20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 정의 및 추진현황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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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호2009.08.14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EU] 10개 화학업체의 담합행위에 총 61백만유로 벌금 부과 (09.7.22.)ㅇ Akzo Nobel社 등 10개 업체는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탄화칼슘 파우더 등 3개 화학제품에 대하여 시장분할 및 가격인상 담합을 실시해옴2. [미국] FTC·DOJ, 2008 회계연도 Har...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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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5) (Issue Brief No.34)2009.07.30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 (5) -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 OECD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를 요약 및 번역, (1) 정부고용 관련 정량적 분석, (2) 중앙공무원 인사관리 위임, (3)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4) 중앙공무원의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5)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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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호2009.07.27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제약업체간 pay-for-delay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입장 변경ㅇ 특허약품 제조업체와 복제약품 제조업체간 복제약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Pay-for-delay 합의에 대해, 위법성을 추정해야하며 정당화 항변을 위해서는 동 합의가 경쟁제한적이지 않음을 제약업체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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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호2009.07.2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Dominance test에서 SLC test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추세ㅇ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dominance 테스트에서 SLC 테스트로 변경하고 있으나, 두 심사기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2. 특허권과 관련한 경쟁법적 이슈ㅇ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 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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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호2009.07.13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EU] 루프트한자의 브뤼셀항공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 (09. 6. 22.)ㅇ 루트프한자에서 제시한 이행조건은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브뤼셀 ↔ 프랑크푸르트/뮌헨/함부르크/취리히 구간에서 제3항공사의 신규진입을 원활케 하기 위한 Slot배분 메카니즘의 도입임2. [EU] 독일 및 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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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4) (Issue Brief No. 33)2009.07.09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 (4) - 중앙공무원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OECD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를 요약 및 번역, (1) 정부고용 관련 정량적 분석, (2) 중앙공무원 인사관리 위임, (3)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4) 중앙공무원의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5)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등...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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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1호2009.06.2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독금차관보, 단독행위 심사지침 보고서 전면 철회 발표 (09. 5. 11.)ㅇ Varney 차관보는 동 보고서가 지나치게 경쟁법 적용을 완화하였으며, 향후 DOJ의 보다 적극적 경쟁법 집행의지를 보이기 위해 철회한다고 밝힘2. [EU] 인텔의 리베이트제공 등 시지남용행위에 대해 사상최대벌금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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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3) (Issue Brief No. 32)2009.05.28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 (3) -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OECD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를 요약 및 번역, (1) 정부고용 관련 정량적 분석, (2) 중앙공무원 인사관리 위임, (3)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4) 중앙공무원의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5)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등 주제별로 5회에...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