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이슈]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 OECD국가들은 재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분권화를 추진
- 그러가 국가별 혹은 부문별로 분권화 정도 및 추진방법은 다양함
● 최근 OECD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다양한 정부수준간 격차를 정보격차, 역량격차, 재정격차, 행정격차 및 정책격차
등으로 구분
● 이러한 정부수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조정기구, (준)통합메커니즘, 성과측정, 임시/비공식회의
등의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음
1) 중앙-지방정부간 조정기구 (co-ordinating bodies): 노르웨이 지방당국협의회(ks.no)
호주 연방-주정부협의회(coag.gov.au) 등
2) (준)통합메커니즘 [(quasi-)integration mechanisms]: 덴마크 지방정부합병(mergers),
프랑스 지방정부협력 등
3)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 유럽연합(EU) 구조기금, 노르웨이 KOSTRA
(ssb.no/kostra) 등
Issue Brief No.3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