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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KOREA POLIC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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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정보

연혁

    • 2007. 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 2007. 2

      OECD 서울센터로 통합

    • 2008. 6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로 개칭

    • 2008. 7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조약 제1903호. 발효2008.7.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식 개소

기능

  •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무원, 전문가 등 정책리더에게 선진제도, 정책경험 전수

  • 2. OECD 선진지식 공유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3. OECD 회원국/비회원국 간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 Network 구축

사업추진 실적

  • 2019년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OECD 선진정책·경험 전파

    • 국제조세세미나 및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사업 (9회 350명 참가), 경쟁워크숍 및 세미나 (6회 241명 참가), 공공거버넌스포럼 및 공공관리 역량강화 사업 (7회 757명 참가)
    • 보건계정, 의약품정책, 사회정책, 연금정책, 가족정책 국제전문가 회의 (5회 231명 참가)

    역내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정책 사례 전파

    • 탄자니아, 몽골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최신 국제조세 교육 및 우리나라 조세관련 정책 경험 공유
    • 우리나라의 전자세정제도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개도국 지식공유·역량강화 지원 사업 시 활용
    • 태국, 몽골 등에 한국의 선진 경쟁정책 및 법집행 사례 전파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OECD 회원국 및 한국의 선진 공공거버넌스 사례 전파
    • 아·태지역 국가에 OECD와 한국의 보건·사회·연금 정책 및 선진 사례 전파

    아·태지역 OECD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확대

    •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국제조세 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강화
    • BEPS 프로젝트 등 선진 조세행정을 전파하기 위해 개도국 공무원과의 조세협력 네트워크 강화
    • 아·태지역 개도국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실시 (바누아투 소득세 도입방안 연구 등)
    • In-country 워크숍 및 양자 세미나 개최를 통한 경쟁당국 공무원간 실질적 교류 강화
    • 선진 거버넌스 전파를 위한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Asian Public Governance) 국제회의 개최

      - 아·태지역 공무원 방한연수를 지원하고 국제 공공거버넌스 네트워크 강화

    • ‌‌OECD, WHO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관과 보건, 사회, 연금 국제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정책 네트워크 강화

    아·태지역 지역정책네트워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 OECD, ADB, CATA, PITAA 등과 공동으로 정보교환 등 국제조세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OECD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연구 보고서 발간

    • ‌‌바누아투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조사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come Tax in the Republic of Vanuatu」, 실시 및 배포
    • 뉴스레터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발행
    • ‌‌거버넌스, 공공혁신 등 관련 OECD 보고서 번역 발간 및 디지털 아카이브 등록
    • 연구보고서 「보건계정체계에 기초한 보건의료의 효과성 지표 검토」, 「인구 고령화의 의약품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발간
    •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사업 : 2018년도 검증 및 OECD 지표로의 전환」연구 수행
    • 사회·보건분야 관련 「Health at a Glance A/P 2018」, 「Pensions at a Glance OECD 2017」, 「Society at a Glance A/P 2019」 번역·발간
  • 2020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주관 세미나의 다양화·내실화

    • 조세정책 : BEPS 등 최신 국제조세 이슈 및 조세정책 관련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국제조세세미나 교육내용을 협의·선정
    • 경쟁정책 : 경쟁법 도입·집행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워크숍과 경쟁법 담당 판사 세미나 개최
    • 공공관리정책 : 열린정부, 공공부문 청렴 및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아시아 지역 국제회의 개최
    • 사회정책 : 보건계정, 의약품정책, 보건의료 질 증진, 사회정책, 연금정책, 가족정책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역내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

    • 국제조세 관련 OECD 가이드라인 및 우리나라의 정책경험 전파를 위한 양자 협력사업 대상지역 및 교육내용 다변화
    • 최근 신생 경쟁당국을 설립한 중국 및 미얀마의 정책 수요에 맞춤 설계된 양자 세미나 개최

    한국의 선진 정책 사례 전파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경험을 아·태지역 개도국에 전파·활용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자료·동영상 제작
    • 공정위 및 학계 전문가와 연계하여 한국의 선진 경쟁정책 전파
    • 정부혁신, 인적자원 분야 관련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아·태지역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운영
    •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한국의 선진정책 전파

    OECD 관련 정책연구 및 동향 분석, 전파 활동 강화

    • 이전가격, 조세조약 등 최신 국제조세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국·영문)
    • 아·태지역 경쟁당국 영문 가이드북 「Competition Law in Asia-Pacific: A Guide to Selected Jurisdictions」 업데이트
    • 뉴스레터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발행
    • 공공거버넌스 관련 최신 정책문건 번역, 디지털 아카이브에 수록
    •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보건계정(SHA) 및 의약품정책 관련 연구사업 수행
    • 「Health at a Glance OECD 2019」, 「Pensions at a Glance OECD 2019 」, 「Society at a Glance OECD 2019」 한국어판 발간

    아·태지역 Network 확대 및 활용 방안 강구

    • ‌‌아·태지역 조세정책 및 행정 네트워크 확대 관련 사업 강화
    • ADB, World Bank, CATA, CIAT 등 국제기구와 조세정책 분야 협력사업 추진
    • 역내 경쟁당국(필리핀 PCC, 중국 SAMR, 미얀마 MmCC)과의 협력 사업 추진
    • 국내·외 기관과의 공공거버넌스 분야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국제기구 협조 사업 확대(사회-ADB, ILO, UNESCAP 등 / 보건-WHO WPRO, WHO SEAR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