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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국제조세 제도와 행정 연구2024.05.07
OECD는 2008년 우리나라와 OECD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OECD정책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책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고, 비OECD 회원국을 상대로 한 OECD의 사업 후원을 위한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OECD의 연구, 분석 및 기준 설정 작업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의 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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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우즈베키스탄 연구용역]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t Pric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Uzbekistan Tax Code2022.11.30
본 연구는 현행 우즈베키스탄세법상 이전가격세제 및 기타 과세조항에 적용되는 시가규정을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세법은 이전가격세제상의 정상가격, 즉 시장가격에 관한 규정을 주요 세목의 조세 부과에 있어서 국내외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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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2021.12.1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을 동일하게 보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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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2021.11.24
세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가 간혹 납세자를 터무니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결과, 개별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왜 개별적 정당성이 결여된 세법적용이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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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바누아투 연구용역] 바누아투 소득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019.04.20
바누아투는 현재 대부분의 정부수입을 국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관을 도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UN LDC(Least Developed Country) 졸업, 자연재해, 인구구조의 변화 및 복지지출 증대 소요 등이 야기하는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세목도입에 대한 논의가 바누아투 내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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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Bulletin for OECD Tax] BEPS Action 10관련 이전가격지침 개정 논의 초안 공개2014.11.03
관련 문서: 1. The currently availabl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 The discussion draft on the BEPS Action Plan 10 3. Schedule of stakeholder input in OECD tax matter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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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Briefing] BEPS Action Plan 7 공개 논의 초안 개요2014.10.31
BEPS Action Plan 7 공개 논의 초안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OECD/G20 BEPS 프로젝트 ▹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통일된 국제조세규범 확립을 목표로 함. ▹ 중점 과제: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비과세 제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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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Bulletin for OECD Tax] BEPS 실천계획 7 논의초안 공개 및 공공의견 요청2014.10.31
관련 링크: Release of discussion draft on Action 7 of BEPS Action Plan 관련 문서: 1. Discussion draft 2.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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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Bulletin for OECD Tax]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성과2014.10.29
관련 링크: The 7thOECD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관련 문서: State of Outcome of the 7t...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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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Bulletin for OECD Tax] 국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결과2014.10.27
관련 링크: The 9th 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관련 문서: Final Communiqué Multilateral Strategic Plan on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 vision for continu...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