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FTC, Intel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개시 (12. 16.)
ㅇ FTC는 컴퓨터칩제품 관련시장에서 Intel사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FTC법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의절차 개시
2. [EU] EU집행위의 경쟁법/정책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Neelie Kroes집행위원, Philip Lowe 경쟁총국장의 최근 연설문을 참고로 정리한 EU집행위의 경쟁정책 운용기조 및 향후 집행방향
3. [프랑스]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12. 16.)
ㅇ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신고기준․신고절차․심사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기업결합심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임
4. [독일] 연방카르텔청, 원두커피상품 가격담합에 1.6억 유로 벌금 부과 (12. 21.)
ㅇ Tchibo 등 3개 커피로스팅업체의 ‘00년 ~ ’08년까지 주요 원두커피상품 최종판매가격 및 특별할인가격 담합행위를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