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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 뉴스레터 제1호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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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41호2010.08.0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미국-EU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사례 및 향후 과제 2. [캐나다] 퀘백주 휘발유 가격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등 형사고발 3. [일본] 공취위, 「독금법 상담사례집(2009)」 발표 &n...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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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40호2010.07.1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EU] 유럽1심법원, 제약회사의 특허권남용 관련 집행위 승소 취지 판결 ㅇ AstraZeneca 제약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복제약 판매 등을 지연․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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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39호2010.07.05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제2작업반] 표준설정 ㅇ 표준설정․운영 관련 친경쟁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특허매복․FRAND 조건 위반 등 경쟁제한효과를 &nb...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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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38호2010.06.2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GCR, 공정위를 세계 7위권 경쟁당국으로 평가 2. [미국] 연방대법원, 상표사용권 판매에 관해서는 NFL(미식축구리그) 소속 각 팀을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3. [EU] 집행위, 자동차 유통 및 정비 분야에 대한 경쟁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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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37호2010.05.31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종자회사 Monsanto社의 유전자변형 종자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관련 주요 쟁점사항 ㅇ 종자의 유전자집적(gene stacking) 금지, 개량종자 판매, 경쟁제한적 가격할인 정책, 생산된 곡물의 종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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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36호2010.05.1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일본] 공취위의 중소사업자 보호시책(중소사업자 거래 공정화 추진 프로그램, ‘09년 11월 도입) 추진현황 2. [EU] 집행위, 제조․유통․소매업자 상호 간 상품․서비스 공급․유통 계약(Vertical Agreement)에 대한 경쟁법 적...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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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35호2010.04.1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거래제도의 경쟁정책적 이슈 2. [미국] eBay의 시지남용에 대하여 두번째 집단소송 제기 3. [EU] 경쟁총국,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출 플랫폼 구축 4. [프랑스] 경쟁위, 민간 건강보험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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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34호2010.04.05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FTC 위원, 혁신장려를 위한 FTC법 5조 활용가능성 강조 2. [미국] LCD 패널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 승인 3. [EU] 집행위,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법적용제외대상 축소 4. [EU] 집행위원, 경쟁...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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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40호)2010.03.31
[이슈]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 OECD 국가들은 기존 정부중심의 서비스에서 사용자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 추구 - 정부중심의 서비스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 vs. 사용자중심의 서비스 (상황중심, 사회, 조직 및 제도적 요인...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