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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4호2009.11.3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쟁법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2. [OECD]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제시3. [미국] DOJ, EU집행위의 Oracle사와 Sun Microsystem사의 기업결합 불허 심사보고서 송부에 대한 의견 발표4. Intel사, AMD사와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 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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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2호2009.11.0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ㅁ 미국 FTC, 화이저와 와이어스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Boeheringer사에 동물용 제약시설 매각 조건ㅁ EU집행위, '02년 12월 제재한 이탈리아 8개 철강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해 벌금 재부과 결정- 유럽사법재판소 1심법원이 EU집행위 결정에 대해 법위반 자체는 인정되나 벌금부과 근거규정이 '02년 7...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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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1호2009.10.3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중립성 원칙ㅇ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으며,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음2.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 항변 (Failing Firm Defense)ㅇ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회생불가기업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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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0호2009.10.1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ㅁ ICN, 경제위기시의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ㅁ 미국 Christine Varney DOJ독금차관보, 의료보험산업에 경쟁법을 적용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사 표명ㅁ 중국상무부, 화이자와 와이어스의 기업결합에 대해 돼지유행성폐렴백신사업 매각 조건으로 승인ㅁ 중국상무부, GM과 델파이의 기업결합에 영업비밀정보교환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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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4] (Issue Brief No.38)2009.10.15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4] - 정책제도 및 절차 ①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도 및 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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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9호2009.10.1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일본 공취위, TV브라운관 제조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 5개업체의 동남아자회사 간 가격담합행위에 총 33억엔 과징금 부과 결정2. EU, 일본 파나소닉사의 산요사 인수계획에 대해 리튬1차전지 등 일부 배터리 생산시설 제3자 매각 조건으로 승인3. EU집행위, 7개 전력용변압기 생산업체의 담합행위에 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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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호2009.09.2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ㅁ 미국 FTC, 미 최대 약국체인업체인 CVS의 Airshield 영양제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280만불 소비자배상 결정ㅁ 유럽최고재판소, 자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모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EU집행위 및 1심법원 결정 지지 판결- 동물사료 첨가제인 염화콜린 담합 관련, 2004.12.EU집행위가 벌금부과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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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3] (Issue Brief No.37)2009.09.24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3] -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②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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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호2009.09.14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무선통신산업의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 개시ㅇ 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통신산업에 대해 ①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틀 모색, ② 新디바이스 및 인프라 등 관련 정보 수집등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2. [EU] 유럽1심법원, 독일 Clearstream은행의 시지남용행위 관련, EU집행위 승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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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2] (Issue Brief No.36)2009.09.10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2] -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①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