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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의원 22명, 미국식 경쟁법 집행 확산 촉구 서한 송부
ㅇ EU집행위의 미국 기업에 대한 법집행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식(American way) 경쟁법 집행의 세계적 확산 필요성 강조
2. 미국 vs EU 경쟁법 집행 비교
ㅇ John DeQ. Brigss의 European Affairs 가을/겨울호 기고문을 바탕으로 단독행위, 카르텔, state action 등 다양한 차이점 비교
3. [EU] Rambus社의 특허매복행위에 대한 조사 마무리
ㅇ 향후 5년간 Rambus社가 반도체칩 및 메모리 컨트롤러에 부과하는 특허로열티에 일정 수준의 상한선 설정
4. 중국 반독점법 제정 이전의 경쟁법정책 발전과정 분석
ㅇ 계획경제체제(1949~1987)에서 계획된 시장경제체제(1987~1992)를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1993~2008)까지의 경쟁법정책 발전과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