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우즈베키스탄 연구용역]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t Pric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Uzbekistan Tax Code
본 연구는 현행 우즈베키스탄세법상 이전가격세제 및 기타 과세조항에 적용되는 시가규정을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세법은 이전가격세제상의 정상가격, 즉 시장가격에 관한 규정을 주요 세목의 조세 부과에 있어서 국내외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더보기
-
공공관리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베트남, Country Paper, 2012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INCLUSIVE GROWTH IN VIETNAMCase Study of th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For Poor Districts Introduction There are several wa...더보기
-
공공관리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동티모르, County Paper, 2012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FFICERAND ACCELERATING DECENTRALIZATION, IN TIMOR-LESTE Local development is the main goal of the Timor-Leste Government since ...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본 연구는 각 국의 아태지역 전문가가 자국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온 엑셀 파일과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구축한 “2020-21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비교 분석보고서이다.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을 동일하게 보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법...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
세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가 간혹 납세자를 터무니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결과, 개별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왜 개별적 정당성이 결여된 세법적용이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OECD 회원국들의 주요 연금개편 내용과 스페셜 챕터, 즉 유연 퇴직(Flexible retirement)과 비정형 근로(Non-s...더보기
-
공공관리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한눈에 보는 정부는 공공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대표적인 보고서로 2년마다 발간된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국가,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교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을...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OECD '한 눈에 보는 보건' 통계 등을 활용한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검토
- 긴급 보건 문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강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함 - 2001년 Health at a Glance 발간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보건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요소와 제도 성과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봄 -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제도 회복력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구성요소 간의 관련성...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OECD 사회지표 추이분석
본 연구는 ‘한 눈에 보는 사회’에 포함된 사회지표들의 OECD 가입국 전체 및 각 나라별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집중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변화를 전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