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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9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제약업체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미국․EU 동향
      ㅇ 美 FTC, pay-for-delay 합의의 소비자피해 분석 보고서 발표 
      ㅇ EU경쟁총국, 제약사 간 특허소송합의에 대한 조사 개시
      ㅇ Abbott제약, TriCor 관련 반독점법 위반 소송 합의
   2. [미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하향조정 (1. 20.)
   3. [미국] 연방항소법원, 대형음반사의 디지털음원 판매담합관련 연방지방법원의 각하결정 파기 환송 (1. 13.)
   4. [EU] Joaquin Almunia(호아킨 알무니아) 차기 경쟁담당 집행위원 내정자에 대한 유럽의회 청문회 실시 (1. 12.)
   5. [EU] 카르텔․시지남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규모 계량화 방법에 관한 보고서(Quantifying antitrust damages)
        발표 (1. 19.)
   6. [캐나다] 「공동행위 가이드라인」 발표 (09. 12. 23.)
   7. [프랑스] 애플社의 iPhone 배타적계약 중단 확약 수락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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