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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Issue Brief No.10)2008.03.20
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1. 배경 o 1982년 경기침체로 사민당 퇴진 이후, 보수당의 긴축재정 등 지속적 혁신 추진-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감소, 임금물가연동제 폐지, 안정통화정책 도입 등o 혁신 추진결과, 공채(공공부문 순채권) 및 외채 상환 완료, 실업률 감소(4% 이하) 2. 개혁 현황 o 퇴직연장 인센티브 강화, 평균실업기...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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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과연계급여(Performance-related Pay: PRP) 정책 (Issue Brief No.9)2008.03.06
영국의 성과연계급여(Performance-related Pay: PRP) 정책 1. 운영체계 및 범위o ‘94년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권한을 부처로 확대 위임o 각 부처들은 내각부처에서 제시한 공직관리강령(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원칙 준수 o PRP 정책은 개인 또는 집단 수준에서 모든...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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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Issue Brief No.8)2008.02.14
스웨덴의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 효과 o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극복한 사례로 평가o 물가안정목표제도 도입으로 인해 1993년 이후 인플레이션 비율이 1~3% 유지o 규제개혁 이후의 노동생산성성은 1.2%(‘80~’90년)에서 2.5%(‘99~’0...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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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Issue Brief No.7)2008.01.23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배경 o 내각책임제 하에서 내각부는 특별위원회(경제재정, 과학기술, 방재, 남녀공동참여)를 조직, 총리 혹은 내각 수석비서에 의해 직접 운영o 1980년대 국유철도 민영화를 위시하여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인력감축 및 능력배양, 규제완화, 지방분권화, 전자정부 등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추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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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 ( Issue Brief No.6)2008.01.10
OECD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 □ 민영화 추진배경 및 방법o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영화’, ‘개혁’, ‘민간위탁’ 이라는개념이 사용 o 민영화 방식으로는 주식공모, 직접매각 등 다양하게 적용, 민영화대상 기준은 공기업 성과 및 시장경제경쟁성 등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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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행정 간소화 전략 ( Issue Brief No.5)2007.12.27
OECD 행정 간소화 전략 1. 배경o 민원서류 작성 및 신청, 인․허가, 기업정보 보고 등 형식적 절차에 따른 시간 및 자원 낭비- 국제시장에서 기업 생산성과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지적2. 행정 간소화 전략 및 도구o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o 규제 간소화 전략은 ① 신규 규제 발효에 따른 잠재적 행정부담 조...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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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역개발 주민참여 사례 (Issue Brief No.4)2007.12.13
필리핀 지역개발 주민참여 사례 1. 배경o 1987년 헌법 규정에 따라 민주공화제 형성 및 삼권분립주의(입법, 행정, 사법)에 입각 o 대통령제(6년 단임) 및 양원제 채택, 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제도 활용 2. 지역개발 프로젝트 (KALAHI-CIDSS)◆ 목적o 극빈계층을 연합하여 그들의 필요를 분석하고...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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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행정개혁 사례분석 (Issue Brief No.3)2007.11.29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사례분석 1. 배경 ◆ 헌법개정 o 1998년 수하르토 정권(1969~1998년)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 급증 o 1999~2002년간 네 차례에 걸쳐 “1945년 헌법” 개정 &nb...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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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에 관한 OECD 설문 조사결과 ( Issue Brief No.2)2007.11.15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에 관한 OECD 설문 조사결과(Initial Findings) □ 검토 배경o ‘05. 11월 OECD 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을 주요이슈로 인식⇒ 07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25개국 대상으로 설문 □ 설문 결과1. 정부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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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공공거버넌스 및 정부혁신 동향 (Issue Brief No.1)2007.10.30
핀란드 공공거버넌스 및 정부혁신 동향1. 역사․사회적 배경 o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1995년 유럽연합(EU) 가입- 인구규모 : 5.2백만여 명 (2007.7월 기준)- GDP 실질성장률 : 4.9% (2006년 기준) 2. 행정체계o 공화제로 직접선거를 통해 6년 임기의 대통령 선출o 중앙정부는 13개 부처, 지방행정체계는 지역이사회(19개...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