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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6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일본] 공취위의 중소사업자 보호시책(중소사업자 거래 공정화 추진 프로그램, ‘09년 11월 도입) 추진현황
   2. [EU] 집행위, 제조․유통․소매업자 상호 간 상품․서비스 공급․유통 계약(Vertical Agreement)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규정 개정
   3. [EU] 비자카드사의 은행 간 지급수수료(MIF) 운영체계에 대한 조사 동향
   4. [영국] OFT, 약식심사(short-form opinion, 올해 3월 도입)를 통해 대형마트 간 공동구매협정 허용
   5.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약사 역지불합의에 대한 전원재판부 재심리 (rehearing en banc) 가능성 시사
       ㅇ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에 대해 경쟁법 위반은 아니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원고가 전원재판부 재심리를 신청토록 권고
   6. [미국] DOJ, LCD패널 가격담합에 참여한 Chi Mei社(대만) 임원2인과 형벌부과에 합의 (guilty plea)
   7. [중국] 위생(항균)식기 제조사, 하문시(廈門市) 물가국의 출고가 인상담합 조사개시에 따라 자진 시정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7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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