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제2작업반] 표준설정
ㅇ 표준설정․운영 관련 친경쟁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특허매복․FRAND 조건 위반 등 경쟁제한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논의
2. [제3작업반] 정부조달과 입찰담합
ㅇ 청렴서약서 작성 등을 통한 입찰담합 방지 노력 및 조달직원의 입찰담합 방지활동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논의
3. [제3작업반] 절차적 공정성
ㅇ 영업비밀 자료의 보호, 합리적인 자료요구 방법, 합의에 의한 사건처리 등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제도 및 경험 소개
4. [본회의] 금융위기와 신용평가제도 (전문가발표)
ㅇ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실책이 지적됨에 따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발표
및 논의
5. [본회의] 출구전략
ㅇ 금융위기 이후 정부지원으로 인해 형성된 경쟁상의 왜곡을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
6. [본회의] 스포츠 분야의 경쟁
ㅇ스포츠분야에의 경쟁법 적용가능 여부, 스포츠리그의 지위, 스포츠중계권의 공동 판매 및 배타적 판매의 경쟁법 위반
여부 등 검토
해외경쟁정책동향_제39호(OECD_6월회의)(배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