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종자회사 Monsanto社의 유전자변형 종자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관련 주요 쟁점사항
ㅇ 종자의 유전자집적(gene stacking) 금지, 개량종자 판매, 경쟁제한적 가격할인 정책, 생산된 곡물의 종자사용 금지 등
2. [미국] Leegin 판결 이후 주요 입법 및 州별 법집행 동향
ㅇ 최저 재판가유지행위에 대해 합리원칙을 적용한 연방대법원의 Leegin 판결 이후, 이를 번복하려는 법안의 입법동향 및
각 주의 법집행 동향
3. [EU] 집행위, 독일 에너지기업 E.ON의 가스수송망 개방안 수용
ㅇ EU집행위는 설비규모가 제한된 가스의 수송․저장시설 대부분에 대해 특정 사업자가 장기사용권을 확보하는
행위가 시지남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으며, 금번 조치도 그 일환임
4. [EU] 집행위, 수평적 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 관련 규정 제․개정안 의견 수렴
5. [중국] 반독점법 운영투명성 제고 위한 하위규정 제정 동향
ㅇ 카르텔 등 독점협의, 시지남용행위, 행정권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제한행위 관련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 개시
해외경쟁정책동향 37호 (배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