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35호

아태 경쟁정책동향 2010-04-19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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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거래제도의 경쟁정책적 이슈
   2. [미국] eBay의 시지남용에 대하여 두번째 집단소송 제기
   3. [EU] 경쟁총국,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출 플랫폼 구축
   4. [프랑스] 경쟁위, 민간 건강보험과 관련한 경쟁제한행위 제재
   5. [독일] 독점적 페리사업자에게 페리노선의 개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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