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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40호)2010.03.31
[이슈]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 OECD 국가들은 기존 정부중심의 서비스에서 사용자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 추구 - 정부중심의 서비스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 vs. 사용자중심의 서비스 (상황중심, 사회, 조직 및 제도적 요인...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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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제39호)2010.02.23
[이슈]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 OECD국가들은 재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분권화를 추진 - 그러가 국가별 혹은 부문별로 분권화 정도 및 추진방법은 다양함 ● 최근 OECD보고서는 O...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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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제 4차 Multi-country Study Mission 국가보고서 Country Paper, 20092009.12.15
Country Paper Submission for the 4th Study Mission :Bangladesh, Cambodia, EROPA, India, Indonesia, Japan, Korea, Lao PDR, Mongolia, Nepal,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Timor-Leste, Viet...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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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1호2009.10.3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중립성 원칙ㅇ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으며,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음2.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 항변 (Failing Firm Defense)ㅇ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회생불가기업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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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4] (Issue Brief No.38)2009.10.15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4] - 정책제도 및 절차 ①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도 및 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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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3] (Issue Brief No.37)2009.09.24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3] -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②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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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2] (Issue Brief No.36)2009.09.10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2] -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①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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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번역·발간물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Volume 01)2009.08.28
이책은신뢰성증진및시민참여,정부효율성향상과성과측정,공공개혁정책과전략,지방정부역량강화와지역개발정책등분야별로 소개된「공공거버넌스이슈브리프」를한권으로묶음으로서각분야별OECD및아태지역국가의참고할만한정책및사례등을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한다 -목 차-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OECD공개적이고포괄적인정책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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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Issue Brief No.35)2009.08.20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 정의 및 추진현황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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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5) (Issue Brief No.34)2009.07.30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 (5) -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 OECD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를 요약 및 번역, (1) 정부고용 관련 정량적 분석, (2) 중앙공무원 인사관리 위임, (3)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4) 중앙공무원의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5)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