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4]
- 정책제도 및 절차 ①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도 및 절차 등의 주제로 소개

□ 민관협력 전담기구(PPP unit)의 기능 및 필요성
● 개별부처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지원
- 민관협력의 부외자산 성격으로 정부는 예산을 초과하여 재정을 지출할 우려가 높음
- 전담기구(unit)는 관련부처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정부내 규제기관으로 프로젝트 적합성 판단 및 초과재정의 위험 방지
● 정부기관이 개별기관에 할당된 미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조정
- 전담기구(unit)는 개별부처에 할당된 예산내에서 미래 지불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사전 모니터링 기능
● 민관협력 프로젝트 설계 및 계약 지원을 위한 지식센터의 기능 제공
- 민간협력과 같이 복잡한 거래를 추진할 때, 민간기관과 동등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외부 컨설턴트 활용이 중요
- 전담기구(unit)는 지식센터(knoledge centre)로서 정부기관에 지식과 기술적 지원 제공 [예: 네덜란드 민관협력(PPP) 지식센터, 1999]
● 프로젝트가 적합성, VFM 및 리스크 이전 등의 기준에 충족하도록 규제
- 전담기구(unit)는 민관협력 관련 정부기관이 법적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제 승인메커니즘을 통해 관련기관을 감독하는 기능 담당
- 적합성, VFM, 공공-민간기관 간 리스크 분담 등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평가 및 승인 [예: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
- 일부 국가에서 전담기구는 정부수준별로(중앙-지방) 설립운영 [예: 호주 빅토리아]
● 민관협력(PPP) 이행과 정책을 분리
- 전담기구는 민관협력 정책 자문 및 감독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이해의 충돌이 적으며, 보다 객관적으로 VFM 달성 추구

□ 민관협력 전담기구(PPP unit)의 전문성
●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적절한 능력 배양
- 법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잠재 파트너와 투자자 유인, 민간파트너간 신뢰 구축, VFM 등 민관협력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능력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