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 정의 및 추진현황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도 및 절차 등의 주제로 소개

□ 정의
● OECD : 정부와 한 개 이상의 민간파트너간의 협정,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목표와 민간의 이윤추구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민간기관이 공공서비스 전달
- 충분한 리스크가 민간기관에 이전되었을 때 협정의 효과성이 높아짐
● 유럽투자은행(EIB) : 공공자산과 서비스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도입한 공공-민간부문간 형성된 관계

□ 민관협력의 목적과 구분
● 민관협력은 공공조달과 민영화의 중간단계이며 특허권(concession)과도 구분됨
- 목적 : 민간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Value for Money(VF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민관협력은 정부가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충분한 리스크를 민간기관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조달과 구분
● 민관협력은 민영화와는 달리 민간기관의 이윤창출 목표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일치하며 공공-민간기관간 계약 체결 시 비용에 대해 합의
● 특허권(concession)은 민관협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민간기관에 이전되는 리스크 수준이 보다 높고, 대부분의 수입을 이용자들의 수수료에 의존

□ OECD 국가의 민관협력(PPP) 추진동향
● 세계적으로 ''85-''04년간 2,096건의 민관협력 프로젝트가 추진, 약 8,870억 달러 투자
- 특히 영국과 호주에서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활성화 되어 있음
● '04년 기준 국가별 민관협력/민간투자사업 참여 수준 비교
- 영국(약130억달러), 한국(약97억달러), 호주(약46억달러)의 순으로 높은 투자 [표 1]
● 유럽투자은행(EIB) 조사 결과, 민관협력은 운송(transportation) 부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
- 이 밖에도 학교, 병원, 용수 및 폐기처리, 항구 및 주택 분야의 민간투자도 증가 추세
● 영국의 민관협력은 보건(24%), 교육(20%), 운송(18%) 등의 분야에 투자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