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중립성 원칙
ㅇ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으며,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2. 기업결합시 회생불가기업 항변 (Failing Firm Defense)
ㅇ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회생불가기업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음
3. 제네릭 의약품 관련 논의
ㅇ 제네릭 의약품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촉진효과 및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을 막기 위한 브랜드 제약업체의 남용행위를 구체적인 사례와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
4. 이윤압착 (Margin Squeeze) 관련 논의
ㅇ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하나인 이윤압착의 정의, 특성 및 제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각 국의 집행사례가 소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