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 (5)
-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

OECD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를 요약 및 번역, (1) 정부고용 관련 정량적 분석, (2) 중앙공무원 인사관리 위임, (3)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4) 중앙공무원의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5)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등 주제별로 5회에 걸쳐 소개

□ 배경
● 새로운 정책과 개혁 추진에 고위관리(senior management)의 자질과 능력의 중요성 증대
● 고위관리는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추구와 동시에 정치적 대응성도 필요
● 고위관리의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의 균형있는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 고위관리 진입, 승진 및 임명절차를 전문기관에 위탁 혹은 국회 감시하에 정치기관 담당
- 고위관리 선별 기준은 헌법 혹은 일반법에 의해 규정
- 고위관리 인사관리에 성과평가와 보상제도 및 고정임용기간 도입

□ 고위관리 구성
● 많은 OECD 국가들은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 제도 도입
● 국가별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의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수준 측정(네덜란드 0.86, 미국 0.85, 한국 0.55, 일본 0.45 등)
● 고위공무원단 제도 채택 이유
-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부처/부서간 유동성을 향상시켜 부처간 분열 방지
- 채용과 고용조건의 유연성 확보, 정치와 행정간 명확한 구분

□ 고위관리직 인사관리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기관이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나 국가별로 다양함
● 중앙기관에서 전적으로 고위관리의 채용절차를 담당하거나, 정부가 선발 후보자 명단에서 선별 혹은 제외하는 제한적 권한 보유
- 중앙기관이 채용조건 정의 : 호주,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영국, 미국 등
● 호주,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고위관리직 채용 개방하나 제한적임
● 고위관리직에 부적절한 관리자 해임하기 위한 장치로 임기제한 제도 도입
● 많은 국가에서 성과연계급여와 성과평가제를 고위관리직에 도입(성과연계급여 1~15% 범위)

□ 시사점
● 고위관리의 최우선순위는 리더십과 관리자 능력향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방형 인사채용
● 고위관리의 채용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승진절차의 투명성 증진
● 고위관리의 정치적 대응성과 중립적인 전문성간 적절한 균형 유지
● 여성 및 소수민족의 고위관리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