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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아시아 국가 공공개혁 리뷰 (1) (Issue-Brief No.18)2008.08.14
아시아 국가 공공개혁 리뷰 1. 스리랑카o 행정개혁 추진기관 : 대통령실 산하 행정개혁실(Administrative Reforms Unit), 모든 중앙부처에 운영개발 훈련실(Management Development Training Units: MDTU''s)을 설립o ''86년, 행정개혁위원회(Administrative Reforms Co...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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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OECD 지역개발 지표 (Issue-Brief No.17)2008.07.31
한눈에 보는 OECD 지역개발 지표 1. 개요 o OECD에서는 지역개발을 국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인식 - “한눈에 보는 OECD 지역 2007 (OECD Regions at a Glance)" 발간o 지역개발의 거시경제지표로서 OECD 국가 인구, GDP, 산업 등의 집중화 및 지역간 불균형 등을 검토,지역경쟁력 제고를...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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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증진 (Issue-Brief No.16)2008.07.17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증진 1. 개요o 선진국들은 정부시스템 통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시민과 양방향 소통 지향o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의 온라인 시민참여(e-participation) 수준 제고o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이 온라인으로 연계된 Government 2.0으로 발전2. 전자정부(e-Government) 발전단계 o...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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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프로그램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Issue-Brief No.15)2008.06.27
지역개발 프로그램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1. 협의와 참여 (Consultation &Participation)o 개발프로젝트 추진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 의사결정 및 영향력 행사하는 과정- 정보공유, 협의, 협동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 등 4 단계로 구성o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빈곤감소전략(PRS)에 명시, 실제적으로 모든 정책에 반...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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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 OECD 국가 및 태국사례 (Issue-Brief No.14)2008.06.12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 OECD 국가 및 태국사례 1. 개요o OECD에서는 ‘01년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10대원칙(Guiding Principles) 발표o 정책형성과정을 정보제공(일방적 관계), 협의(쌍방향적 관계), 적극적인 참여(파트너십 관계)의 세 단계로 구분2. OECD 국가사례o 정부는 대국민 정보공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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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연계급여정책 (Performance-related Pay Policies)2008.05.22
-목 차- 요약/14 용어풀이/25 제1부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계급여정책: OECD국가사례 개관/ 33 제1장.더 넓은 관리맥락에서의 성과급/34 1.서론/ 34 2.지난20년간 성과연계급여(PRP)의 발전/ 37 3.성과...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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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Cutting Red Tape)2008.05.22
목 차 요약/ 14 서론/ 25 제1장 행정간소화를 위한 전략/ 27 간소화전략은 규제의 질을 개선하려는 상위 목표의 한 부분/ 28 규정 제정의 사전적(ex ante)개선노력/ 36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39 &nbs...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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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 (Issue Brief No.13)2008.05.02
OECD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 1. 클러스터의 정의 및 정책적 필요성 o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기업과 지식창출기관이 상호연계 및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o 클러스터는 자원 집중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용적인 원칙으로 거리비용과 조정비용 절감 2. 클러스터 프로그램 주요내용o 국가/EU 클러스터 프로그램은 지역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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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소개 (Issue Brief No.11)2008.04.03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소개 1. 개요o OECD에서는 2년마다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발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와 개혁의 영향 평가, 계획 및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 제공o Working Paper No.2(2008)에서는 정부수입․지출구조, 공공부문고용 및 보상과 예산절차, 인적자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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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Issue Brief No.10)2008.03.20
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1. 배경 o 1982년 경기침체로 사민당 퇴진 이후, 보수당의 긴축재정 등 지속적 혁신 추진-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감소, 임금물가연동제 폐지, 안정통화정책 도입 등o 혁신 추진결과, 공채(공공부문 순채권) 및 외채 상환 완료, 실업률 감소(4% 이하) 2. 개혁 현황 o 퇴직연장 인센티브 강화, 평균실업기...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