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호2008.12.2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영국계 해양호스 제조업체와 국제카르텔 혐의로 벌금부과 합의ㅇ 해양호스 판매가격 설정 등 ‘99년부터 ’07년까지의 카르텔행위사실을 인정한 영국계 회사인 Dunlop사와 450만불의 벌금 부과에 합의함2. [미국] DOJ, 폐기물 처리업체 기업결합에 관련 자산매각 조건부승...더보기
-
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호2008.12.0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통신서비스산업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발간ㅇ 2007년 11월 개최된 통신서비스산업 심포지움을 바탕으로 최근의 통신산업 변화 등과 향후 법무성의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기술함2. [미국] DOJ, 해양플라스틱 말뚝 정부구매 입찰담합에 참가한 업체대표와 징역형 등 부과합의ㅇ 국방부 등과의 해양플라스틱...더보기
-
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호2008.11.17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AAI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차기 행정부를 위한 경쟁정책제안서 발간ㅇ 독점, 기업결합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적인 경쟁정책 집행을 요구[참고] 과거 Obama 대통령 당선자의 인터뷰 등에 나타난 경쟁정책 방향[참고] 美 법무부 독금국 차관보 Thomas Bar...더보기
-
경쟁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아시아 경쟁절차법 비교연구2008.07.18
연구주제: 아시아 경쟁절차법 비교연구 -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연구수행자: - (사) 기술과 법 연구소- 소 장: 손경한- 교 수: 홍명수, 조성국- 책임연구원: 박진아, 허해관- 연구기획팀장:윤병옥1993년 WTO협정 조인시 미국을 비롯한 서명국은 분원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의 개시에 합의하였으나 14년이 지난 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