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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호2009.07.2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Dominance test에서 SLC test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추세ㅇ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dominance 테스트에서 SLC 테스트로 변경하고 있으나, 두 심사기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2. 특허권과 관련한 경쟁법적 이슈ㅇ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 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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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호2009.07.13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EU] 루프트한자의 브뤼셀항공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 (09. 6. 22.)ㅇ 루트프한자에서 제시한 이행조건은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브뤼셀 ↔ 프랑크푸르트/뮌헨/함부르크/취리히 구간에서 제3항공사의 신규진입을 원활케 하기 위한 Slot배분 메카니즘의 도입임2. [EU] 독일 및 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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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1호2009.06.2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독금차관보, 단독행위 심사지침 보고서 전면 철회 발표 (09. 5. 11.)ㅇ Varney 차관보는 동 보고서가 지나치게 경쟁법 적용을 완화하였으며, 향후 DOJ의 보다 적극적 경쟁법 집행의지를 보이기 위해 철회한다고 밝힘2. [EU] 인텔의 리베이트제공 등 시지남용행위에 대해 사상최대벌금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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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호2009.04.27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운송료·여객운임 등 국제카르텔 제재ㅇ 룩셈부르크 Cargolux 항공, 일본 Nippon 화물항공 등의 카르텔가담행위도 적발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50백만불의 벌금으로 제재하기로 합의ㅇ DOJ는 현재까지 항공화물운송료 등에 대한 카르텔 건으로 총 15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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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9호2009.04.0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중국 상무부, 코카콜라의 후아위안 인수합병 불허ㅇ 코카콜라가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국내 과일주스시장을 장악할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불허 근거로 제시2. EU경쟁당국, 독일 가스회사 RWE그룹이 제시한 가스수송망 제3자 매각방안 수용 및 시지남용혐의 조사 중지 결정ㅇ EU경쟁총국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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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8호2009.03.23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FTC,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 간 기업결합에 대해 32개 점포 매각 명령ㅇ 고급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 운영업체인 Whole Food와 Wild Oats 간 기업결합에 대해 32개 점포 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 결정2. [미국] DOJ, 일본 Hitachi Display사와 LCD 가격담합 행...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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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7호2009.03.0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오바마 대통령, 새 연방거래위원장으로 Jon Leibowitz FTC위원 지명2. [미국] FTC, 특허제약사와 복제약품사간 복제약 시장진입연기 공모행위 기소ㅇ 특허제약사가 복제약품사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 행위는 독점이익을 배분하는 담합으로서 FTC법 5조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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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6호2009.02.16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3개 항공사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행위 제재ㅇ LAN Cargo사 등 3개 항공사와 ‘03~’06년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혐의로 총 124백만 달러의 벌금부과 합의2. [EU] 보건소비자총국, 집중조사분야로 에너지·운송·은행 등 3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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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5호2009.02.0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FTC, 지역의사협회의 의료수가 고정행위 등에 동의명령을 통해 제재ㅇ 소속의사들을 대신하여 의료보험사업자와 의료수가 등 거래조건을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캘리포니아 및 콜로라도 의사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참고] 미 법무부(DOJ) 독금 차관보, Christine Varney (Ms.)...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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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4호2009.01.1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FTC, 소아심장병 치료약 독점제조업체의 가격남용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제기ㅇ 소아심장병의 일종인 PDA 치료약 독점제조업체인 Ovation사에 대해 경쟁제한적 자산인수 및 불법적 이윤행위 등에 대해 금지명령 등을 구하는 소 제기2. 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미국, EU 등의 경쟁정책 변화ㅇ EU경쟁당...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