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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5호2009.12.14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EU] 리스본 조약 발효 및 EU 경쟁법 항번 변경2. [EU] Joaquin Almunia (호아킨 알무니아) 신임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 내정3. [EU] 프랑스 가스사업자의 시장봉쇄적 장기사용계약에 제재 결정4. [미국] FTC, Panasonic社의 Sanyo社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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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4호2009.11.3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쟁법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2. [OECD]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제시3. [미국] DOJ, EU집행위의 Oracle사와 Sun Microsystem사의 기업결합 불허 심사보고서 송부에 대한 의견 발표4. Intel사, AMD사와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 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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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2호2009.11.0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ㅁ 미국 FTC, 화이저와 와이어스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Boeheringer사에 동물용 제약시설 매각 조건ㅁ EU집행위, '02년 12월 제재한 이탈리아 8개 철강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해 벌금 재부과 결정- 유럽사법재판소 1심법원이 EU집행위 결정에 대해 법위반 자체는 인정되나 벌금부과 근거규정이 '02년 7...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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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20호2009.10.19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ㅁ ICN, 경제위기시의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ㅁ 미국 Christine Varney DOJ독금차관보, 의료보험산업에 경쟁법을 적용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사 표명ㅁ 중국상무부, 화이자와 와이어스의 기업결합에 대해 돼지유행성폐렴백신사업 매각 조건으로 승인ㅁ 중국상무부, GM과 델파이의 기업결합에 영업비밀정보교환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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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9호2009.10.1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일본 공취위, TV브라운관 제조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 5개업체의 동남아자회사 간 가격담합행위에 총 33억엔 과징금 부과 결정2. EU, 일본 파나소닉사의 산요사 인수계획에 대해 리튬1차전지 등 일부 배터리 생산시설 제3자 매각 조건으로 승인3. EU집행위, 7개 전력용변압기 생산업체의 담합행위에 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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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호2009.09.2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ㅁ 미국 FTC, 미 최대 약국체인업체인 CVS의 Airshield 영양제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280만불 소비자배상 결정ㅁ 유럽최고재판소, 자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모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EU집행위 및 1심법원 결정 지지 판결- 동물사료 첨가제인 염화콜린 담합 관련, 2004.12.EU집행위가 벌금부과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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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7호2009.09.14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무선통신산업의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 개시ㅇ 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통신산업에 대해 ①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틀 모색, ② 新디바이스 및 인프라 등 관련 정보 수집등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2. [EU] 유럽1심법원, 독일 Clearstream은행의 시지남용행위 관련, EU집행위 승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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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6호2009.08.31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알루미늄 외장 생산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일부자산 매각조치 결정ㅇ 미국 내 알루미늄 외장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 Sapa社와 Indalex社의 기업결합에 대해, North Carolina 지역의 생산시설을 경쟁력있는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결정함 (09. 7. 30.)2. [미국] FTC,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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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호2009.08.14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EU] 10개 화학업체의 담합행위에 총 61백만유로 벌금 부과 (09.7.22.)ㅇ Akzo Nobel社 등 10개 업체는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탄화칼슘 파우더 등 3개 화학제품에 대하여 시장분할 및 가격인상 담합을 실시해옴2. [미국] FTC·DOJ, 2008 회계연도 Har...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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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호2009.07.27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제약업체간 pay-for-delay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입장 변경ㅇ 특허약품 제조업체와 복제약품 제조업체간 복제약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Pay-for-delay 합의에 대해, 위법성을 추정해야하며 정당화 항변을 위해서는 동 합의가 경쟁제한적이지 않음을 제약업체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