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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보건계정 보고서(SHA)
SHA-Based Health Accou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1990-20062008.12.09
With assistance from the World Bank, China first initiated work developing its own NHA system and methodology in the early 1980s. To provide a standardized, quantitative evidence platform for nat...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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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호2008.12.0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통신서비스산업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발간ㅇ 2007년 11월 개최된 통신서비스산업 심포지움을 바탕으로 최근의 통신산업 변화 등과 향후 법무성의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기술함2. [미국] DOJ, 해양플라스틱 말뚝 정부구매 입찰담합에 참가한 업체대표와 징역형 등 부과합의ㅇ 국방부 등과의 해양플라스틱...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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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눈에 보는 연금 2009 아시아/태평양판(한국어판)2008.12.08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연금 제도비교를 위한 몇몇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요한 몇 개 회원국의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연금 : 아시아/태평양판(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은 세계은행과 OECD, 그리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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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아일랜드 공공거버넌스 리뷰 (Issue Brief No. 22)2008.11.20
아일랜드 공공거버넌스 리뷰 □ 배경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 달성 (1995~2005년) 동 기간 공공부문 지출은 연간 5% 이상 증가 (한국 1위) [그림 참조] ●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34.4%로, 멕시코, 한국에 이어 낮은 비율을 보임 아일랜드 공무원은 전체 노동인력의 14.6%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음 (2...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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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호2008.11.17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AAI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차기 행정부를 위한 경쟁정책제안서 발간ㅇ 독점, 기업결합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적극적인 경쟁정책 집행을 요구[참고] 과거 Obama 대통령 당선자의 인터뷰 등에 나타난 경쟁정책 방향[참고] 美 법무부 독금국 차관보 Thomas Bar...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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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번역·발간물
Transforming Korean Public Governance Cases and Lessons2008.11.11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Continuities and Changes in Government InnovationsM. Jae Moon, Yonsei University- Chapter II. Comparison of Two Government ReformsJin Park, KDI School of Public...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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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 (Issue Brief No. 21)2008.11.06
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 -제38회 공공행정위원회 결과 (2008.10) - □ OECD 주요현안 및 목표o 차기 2년간 공공행정의 주요 목표를 “국민의 정부 신뢰도 (trust in government) 강화”로 설립 o 정부 신뢰도 증진을 위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굿거버넌스를 위한 개혁설계 및 이행 및 정부성과 평가 등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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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The 3rd Multi-country Study Mission 국가보고서, 20082008.10.27
참여국가 : Cambodia, China, Mongolia, Indonesia, Laos, Malaysia, Nepal,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Timor-Leste 캄보디아,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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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아시아 지역 공공개혁 개요 (3) (Issue Brief No. 20)2008.09.18
아시아 지역 공공개혁 개요 (3)- 방글라데시 - □ 개요o 크게 6개의 행정구역(Division)으로 구분, 하위조직으로 District, Upazila, Union으로 구성o 가장 하위 행정이 Union으로, 투표로 선출된 Union Parishad(UP)가 관할o 약 1.4억 인구 중에서 75% 정도의 인구가 지방에 거주o 선거제도 개혁, 공무원 인...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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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아시아 지역 공공개혁 개요 (2) (Issue Brief No. 19)2008.08.28
아시아 지역 공공개혁 개요 (2)1. 몽고 : 관리개발프로그램, 관련 법 및 정책□ 관리개발프로그램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o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 (‘92년)o 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명확한 정부 기능, 권한 및 책임 정의 (&lsquo...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