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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OECD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 (Issue Brief No.13)2008.05.02
OECD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 1. 클러스터의 정의 및 정책적 필요성 o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기업과 지식창출기관이 상호연계 및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o 클러스터는 자원 집중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용적인 원칙으로 거리비용과 조정비용 절감 2. 클러스터 프로그램 주요내용o 국가/EU 클러스터 프로그램은 지역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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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소개 (Issue Brief No.11)2008.04.03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소개 1. 개요o OECD에서는 2년마다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발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와 개혁의 영향 평가, 계획 및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 제공o Working Paper No.2(2008)에서는 정부수입․지출구조, 공공부문고용 및 보상과 예산절차, 인적자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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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Issue Brief No.10)2008.03.20
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1. 배경 o 1982년 경기침체로 사민당 퇴진 이후, 보수당의 긴축재정 등 지속적 혁신 추진-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감소, 임금물가연동제 폐지, 안정통화정책 도입 등o 혁신 추진결과, 공채(공공부문 순채권) 및 외채 상환 완료, 실업률 감소(4% 이하) 2. 개혁 현황 o 퇴직연장 인센티브 강화, 평균실업기...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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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과연계급여(Performance-related Pay: PRP) 정책 (Issue Brief No.9)2008.03.06
영국의 성과연계급여(Performance-related Pay: PRP) 정책 1. 운영체계 및 범위o ‘94년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권한을 부처로 확대 위임o 각 부처들은 내각부처에서 제시한 공직관리강령(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원칙 준수 o PRP 정책은 개인 또는 집단 수준에서 모든...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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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72008.02.14
본 책자는 2004년 5월 사상 처음으로 OECD 보건장관회의가 개최된 이래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 성과측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시한다. 당시 보건장관회의에서 OECD가 각국 당국과 함께 일하여 (1) OECD Health Data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2) 보건의료비(health expenditures)와 재원조달 데이터의 제공 및...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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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Issue Brief No.8)2008.02.14
스웨덴의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 효과 o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극복한 사례로 평가o 물가안정목표제도 도입으로 인해 1993년 이후 인플레이션 비율이 1~3% 유지o 규제개혁 이후의 노동생산성성은 1.2%(‘80~’90년)에서 2.5%(‘99~’0...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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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Issue Brief No.7)2008.01.23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배경 o 내각책임제 하에서 내각부는 특별위원회(경제재정, 과학기술, 방재, 남녀공동참여)를 조직, 총리 혹은 내각 수석비서에 의해 직접 운영o 1980년대 국유철도 민영화를 위시하여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인력감축 및 능력배양, 규제완화, 지방분권화, 전자정부 등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추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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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 ( Issue Brief No.6)2008.01.10
OECD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 □ 민영화 추진배경 및 방법o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영화’, ‘개혁’, ‘민간위탁’ 이라는개념이 사용 o 민영화 방식으로는 주식공모, 직접매각 등 다양하게 적용, 민영화대상 기준은 공기업 성과 및 시장경제경쟁성 등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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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스웨덴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2007.12.31
본 책자는 스웨덴의 약품 부문의 정책 환경 및 시장특성과 관련된 제측면을 고찰하고 스웨덴의 특정 정책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며 주요 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 원문정보 :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pharmaceutical-pricin...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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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행정 간소화 전략 ( Issue Brief No.5)2007.12.27
OECD 행정 간소화 전략 1. 배경o 민원서류 작성 및 신청, 인․허가, 기업정보 보고 등 형식적 절차에 따른 시간 및 자원 낭비- 국제시장에서 기업 생산성과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지적2. 행정 간소화 전략 및 도구o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o 규제 간소화 전략은 ① 신규 규제 발효에 따른 잠재적 행정부담 조...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