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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서울시 시민참여 사례 (Issue Brief No. 26)2009.01.29
서울시 시민참여 사례[천만상상 오아시스, oasis.seoul.go.kr] □ 개요● '06년 10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포탈, "천만상상오아시스" (oasis.seoul.go.kr) 개설 및 운영 ● 오아시스에 게재된 시민제안은, ①상상제안, ②상상토론, ③실현회의를 거쳐 채택여부 결정 □ 추진내용 및 성과●...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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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지역개발 재정확보 사례 (Issue Brief No.25)2009.01.15
지역개발 재정확보 사례 □ 배경● 공적 예산의 한계 등으로 지속적인 지역개발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세제 인센티브 등 새로운 재정확보 전략 요구● S&P에서 실시한 G8 지역의 신용도 평가등급 결과, 경제기반의 역동성 및 건전성은 지역의 세제 수입 성장과 긴밀한 연관 □ 지역개발 재정의 변화● 유럽국가의 지방정부 예산구성에서 지방세 비율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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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4호2009.01.1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FTC, 소아심장병 치료약 독점제조업체의 가격남용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제기ㅇ 소아심장병의 일종인 PDA 치료약 독점제조업체인 Ovation사에 대해 경쟁제한적 자산인수 및 불법적 이윤행위 등에 대해 금지명령 등을 구하는 소 제기2. 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미국, EU 등의 경쟁정책 변화ㅇ EU경쟁당...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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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Korean Taxation 2008 (기획재정부 간행)2009.01.08
Korean Taxation 2008 (English), Ministry of Finance & Strategy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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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보건계정 보고서(SHA)
OECD 국가 규제의 질 측정 (Issue Brief No.12)2008.12.31
OECD 국가 규제의 질 측정 1.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정의o “규제의 질에 관한 원칙(principles of regulatory quality)”에 따라 각 국가의 실제 규제관리 사례를간접적으로 평가 및 측정 2.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o 정부 고위정책자의 개혁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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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Babies&Bosses -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OECD국가 정책 종합 검토서(한국어판)2008.12.30
본 책자는 여러 국가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이다. 검토대상 국가로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OECD, 2002a)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OECD, 2003a)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OECD, 2004a),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OECD, 2005a) 등이 포함되었다. 동 보고서는 앞서 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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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아시아지역 사회지표 개발에 관한 추진방안 연구2008.12.23
이 보고서는 OECD가 사회지표를 모아 정리하여 격년간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사회'를 모델로 삼아 OECD 사회지표 방식대로 아시아지역의 사회 경향과 정책 전 개방향을 살펴보고자 한 첫 시도이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국가의 자활(self-sufficiency), 사회형평성(equity), 건강(health) 및 사회통합(social cohesion)과 관련하...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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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3호2008.12.22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DOJ, 영국계 해양호스 제조업체와 국제카르텔 혐의로 벌금부과 합의ㅇ 해양호스 판매가격 설정 등 ‘99년부터 ’07년까지의 카르텔행위사실을 인정한 영국계 회사인 Dunlop사와 450만불의 벌금 부과에 합의함2. [미국] DOJ, 폐기물 처리업체 기업결합에 관련 자산매각 조건부승...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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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Issue Brief No. 23)2008.12.18
국민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 배경 ● 국민참여(Public Engagement)를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 ● 국민-정부관계 변화 및 국민참여 범위 확대 등으로 체계화된 국민참여 기반 마련필요 □ 국가별 참여증진 사례 분석(1) 뉴질랜드 : 온라인참여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위원회(SSC) 주관으로 2020년까지 네트워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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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200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Issue Brief No. 24)2008.12.17
200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 한국의 경제 전망●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무역의 둔화,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충격●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연간 성장률이 전년 5%에서 2008년 3/4분기 3%로 하락●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 2010년에는 4%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한국 정책당국의 위...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