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ulletin for OECD Tax] BEPS 프로젝트 공공 의견(public comments) 수렴2014.10.07
관련 링크: Comments published on BEPS Action 11 request for input 관련 문서: Calendar for planned stakeholders’ input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ulletin for OECD Tax]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BEPS문제 해결 위해 모여2014.09.26
관련 링크: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gather at the OECD to tackle BEPS: http://www.oecd.org/tax/developed-and-developing-countries-gather-at-the-oecd-to-tackle-beps.htm  ...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ulletin for OECD Tax] OECD와 G20, 개발도상국내 국제조세회피 제재 노력2014.09.22
관련 링크: OECD and G20 pursue to curb multi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in developing countries:http://www.oecd.org/tax/oecd-and-g20-pursue-efforts-to-curb-multinational-tax-avoidance-...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riefing] OECD, BEPS 실천계획 1차 결과물 개요2014.09.16
OECD의 BEPS 실천계획 1차 결과물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OECD/G20 BEPS 프로젝트 ▹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통일된 국제조세규범 확립을 목표로 함. ▹ 중점 과제: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비과세 제거 &nbs...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ulletin for OECD Tax] OECD, BEPS 프로젝트 1차 결과물 발표2014.09.16
관련 링크: BEPS 2014 Deliverables http://www.oecd.org/ctp/beps-2014-deliverables.htm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ulletin for OECD Tax] OECD, BEPS Action Plan 11에 대한 공공의견 요청2014.08.04
관련 링크: OEC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http://www.oecd.org/ctp/beps.htm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ulletin for OECD Tax] OECD, 모델조세조약 2014년도 개정판2014.07.16
관련 링크: OECD Model Tax Convention http://www.oecd.org/tax/treaties/oecd-model-tax-convention-available-products.htm더보기
-
조세정책본부번역·발간물
디지털 경제환경의 새로운 국내사업장 개념 모색2013.12.31
국내사업장 개념의 목적은 원천지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에 기초한 국내사업장 판정요건은 지난 100여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원천지국에...더보기
-
조세정책본부번역·발간물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3.12.31
본 연구에서는 Hybrid Entity에 대한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와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것으로 나누고,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국내세법 및 판례상 논의로 나누어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더보기
-
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OECD's Current Agenda 20112011.07.19
OECD's Current Agenda 2011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