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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Action Plan 7 공개 논의 초안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OECD/G20 BEPS 프로젝트

   ▹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통일된 국제조세규범 확립을 목표로 함.

　▹ 중점 과제: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비과세 제거

　                 (단, 합법적 국제 활동에 대한 부당한 이행부담이나 이중과세는 지양)

◇ BEPS 실천계획(Action Plan)

   ▹ 배경:　G20정상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에 있어 BEPS 문제의 해결을 우선과제로 인식,

                2013년, G20와 OECD가 BEPS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및 공표.

   ▹ 목표:　소득이 발생되는 경제활동이 영위되는 곳,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실현

1. BEPS Action Pla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1) 중점 내용

  2) 포커스 그룹 (Focus Group on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2. 공개 논의 초안

  1)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안 (제5조)

  2)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윤귀속 이슈 및 이전가격 Action Points와의 상호작용

관련 링크 

Public discussion draft on Action 7 : http://www.oecd.org/ctp/treaties/action-7-pe-status-public-discussion-draf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