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기초연금의 경로변화에 관한 국가간 비교2012.08.31
이 연구는 여러 나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각국의 기초연금제도를 제도적 정합성과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초연금의 발생부터 최근의 변화까지의 제도 변화를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모호한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OECD 복지국가에서 공공부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12.07.31
지난 30년 동안 OECD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정책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과 경제침체 이후에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후 복지국가는 삭감기와 재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Pierson, 1996). 복지국가는 경제적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OECD Family database 한국 자료 구축 및 제공2012.07.09
OECD Family database는 회원국의 가족을 둘러싼 현황과 가족 정책에 대한 국가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연구의 발전 및 효과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횡단면 자료 그리고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급속한 가족 구조의 변화 ...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2012.07.09
Korea’s fertility rates remain unprecedentedly low and concerns are growing over its rapid population aging. Reversing the ongoing trends of low fertility would more than ever require efforts to...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OECD 국가들의 사회불평등과 재분배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2012.06.30
Many have long believed that inequality in democracy would pressure society into more redistribution. Alesina and Rodrik (1994), Meltzer and Richard (1981), Persson and Tabellini (1994), for...더보기
-
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Research for Health Expenditure Chapter of Health at a Glance-Asia/Pacific Edition(한 눈에 보는 보건 아태판 2010 비교연구)2012.01.19
A collaborative effort to compile health estimates for Asia - Pacific economics has been made for the last several years, with the eventual objective of establishing a regional health account database...더보기
-
경쟁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2011년 연구용역보고서-베트남 경쟁법에 관한 연구2012.01.11
연구주제: 베트남 경쟁법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조성국 교수(중앙대학교) 1992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는 베트남 공산당이며 당원들이 정부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주요 정책은 전권을 가진 공산당 정치국이 결정한다. 공산당이 국회의원...더보기
-
사회정책본부보건계정 보고서(SHA)
SHA-Based Health Accou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donesia 2005-20092011.12.01
The first Indonesia-NHA Team was established in 2007 and has been assisted by the WHO. The project was aimed at providing evidence-based data on health expenditure in Indonesia from 2002-2004. The ful...더보기
-
경쟁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2011년 연구용역보고서-인도 경쟁법에 관한 연구2011.08.02
연구주제: 인도 경쟁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 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공동연구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전임강사)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 오늘...더보기
-
경쟁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2011.08.02
연구주제: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공동연구자: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국제경제가 개방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간 섭외적 교역량의 증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