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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142015.09.14
1. Entry Point - Editorial Note 2. News from Asia-Pacific Competition Authorities Philippines: Competition Act adopted Chinese Taipei: Sets up anti-trust fund Hong Kong : Competition Ord...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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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13)2015.04.16
1. Entry Point - Editorial Note 2. News from Asia-Pacific Competition Authorities 3. Workshop on Competition in the Retail Sector in Dec. 2014, Busan, Korea 4. Workshop on Practical Aspects of Effe...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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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Society at a Glance A/P 2014)2015.03.19
이 보고서는 OECD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지표 개요인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의 세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 35개국의 사회적 웰빙과 추세변화에 관한 정량적 증거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서 두 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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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사회지출 보고서(SOCX)
Social Expenditures of Malaysia for the period 2008-20122015.02.28
This technical paper on social expenditures was based on the guidelines stipulated by the OECD. The statistics presented are important as they reflect on indicators of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and...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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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4 아시아/태평양 판2015.01.02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4 아시아/태평양 판'은 일부 아시아 · 태평양 국가의 건강 및 보건의료 체계의 주요 사항에 관한 최근의 비교 자료와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지표는 아 · 태지역의 건강상태, 건강의 결정요인, 보건의료 자원 및 활용, 보건의료비 및 재원조달, 보건의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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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보다 스마트한 건강과 안녕 모델 구현을 위하여2014.12.31
본 보고서는 보건의료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보다 스마트한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기술 및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스마트한 건강과 안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대안도 담고 있다... (서문 중 일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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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12)2014.11.28
<Table of Contents> 1. News from Asia-Pacific Competition Authorities 2. Competition Workshops Workshop for Judges on Evidence in Cartel Proceedings in Oct. 2...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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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
규제정책전망 20152014.11.26
시민과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과 규제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법과 규제는 경제성장, 사회복지, 환경보호 및 글로벌화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 및 정부지출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법과 규제를 형편 없이 수립했을 때는,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법과 규제가 비효과적으로 작용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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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ulletin for OECD Tax] BEPS Action 10관련 이전가격지침 개정 논의 초안 공개2014.11.03
관련 문서: 1. The currently availabl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 The discussion draft on the BEPS Action Plan 10 3. Schedule of stakeholder input in OECD tax matter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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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Briefing] BEPS Action Plan 7 공개 논의 초안 개요2014.10.31
BEPS Action Plan 7 공개 논의 초안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OECD/G20 BEPS 프로젝트 ▹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통일된 국제조세규범 확립을 목표로 함. ▹ 중점 과제: 국제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비과세 제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