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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86호2014.01.13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 1. [EU]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심사효율화와 기업부담 절감을 위해 간이심사 대상 확대와 제출자료 간소화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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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번역·발간물
디지털 경제환경의 새로운 국내사업장 개념 모색2013.12.31
국내사업장 개념의 목적은 원천지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에 기초한 국내사업장 판정요건은 지난 100여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원천지국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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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번역·발간물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3.12.31
본 연구에서는 Hybrid Entity에 대한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와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것으로 나누고,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국내세법 및 판례상 논의로 나누어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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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2013.12.31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주변국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유럽, OECD 등 전 세계의 전문가, 국가, 국제기구들이 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저하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가정과 노동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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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3호2013.12.31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제14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 특집【제1세션】경쟁법 추구목표 : 경쟁자 보호 vs 경쟁보호ㅇ British Airway vs Virgin Atlantic에 대한 미국․EU의 판결 비교, 포스코 판결 등을 바탕으로 경쟁법의 목적에 대해 논의【제2세션】효과적인 증거수집 기법ㅇ 경쟁당국 조사과정에 있어서 조...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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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번역·발간물
Better Governance for Inclusive Growth: Asian Perspectives2013.12.30
The OECD Korea Policy Centre hosted its Seventh Multi-country Study Mission on Public Governance entitled "Better Governance for Inclusive Growth: Asian Perspective."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res...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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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경쟁정책본부 뉴스레터 제10호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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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Closing the Gender Gap)2013.12.09
이 보고서는 양성평등 및 3E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경험 및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가 교육, 고용, 기업가정신에서 양성평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되었다. 우선 교육, 고용, 기업가 정신과 관련한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불평등이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양성평등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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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The 8th Multi-country Study Mission 국가보고서, 20132013.12.03
참여국가: 태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폴, 인도, 라오스, 필리핀 Thailand, Vietnam, India, Malaysia, Bangladesh, Indonesia, China, Singapore, India, Lao PDR, Philippines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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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보건계정 보고서(SHA)
SHA 2011-Based Health Accounts in the AsiaPacic Region Korea 1980-20112013.12.02
The availability of the OECD’s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manual has been of great assistance in producing National Health Accounts for Korea. With estimates prepared on a SHA basis it is p...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