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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원문: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2013.08.05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급격한 성장과 고학력에 숙련된 국민들에 힘입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서 향후 수년간 좀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11년, OECD는 한국의 성장 및 사회통합 정책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Growth and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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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 뉴스레터 제8호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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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82호2013.07.05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심사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정의 : 소수주식 및 자산취득, 조인트벤처 등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쟁제한적 거래를 &nb...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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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81호2013.05.20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미국] FTC 신임 위원장, 향후 법집행 방향 발표 - 상원 법사위 출석한 FTC 위원장(Edith Ramirez)의 주요 발언 요지 2. [미국] DoJ, 행태적 시정조치 활용 증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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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보건 2012 아시아/태평양판2013.04.30
한 눈에 보는 보건 아시아/태평양판은 아태지역 27개국의 보건 및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 눈에 보는 보건” 기존 보고서의 형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상태, 건강의 결정요인, 보건의료 자원 및 활용, 보건의료비 및 재원조달에 관한 비교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보건과(H...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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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80호2013.03.18
■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미국] 주(州)행위 일지라도 경쟁법 면제 불가 판시 - 경쟁제한 효과 발생이 예상되는 행위가 주법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법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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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2012년 연구용역보고서-싱가포르 경쟁법에 관한 연구2013.03.05
연구주제: 싱가포르 경쟁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주순식 (법무법인 유한 율촌 상임고문) 공동연구자: 정세훈 (법무법인 유한 율촌 미국변호사) 김태용 (법무법인 유한 율촌 미국변호사) &nb...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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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79호2013.02.18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 1. [영국] 경쟁법 관련 집단소송제도 개혁방안 발표 - 영국 정부는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까지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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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78호2013.02.04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 1. [미국] FTC, 역지불합의 현황 및 관련 쟁송 동향 - 특허 제약사가 복제약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복제약제조사의 시장출시를 연장시키는 역지불합의 12년도 증가 현황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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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77호2013.01.21
■ 발행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렵과 ■ 내용 : 1. [중국] NDRC, LCD 패널 생산업체에 대한 첫 역외적용 가격담합 제재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LCD 패널 생산 6개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가격법을 최초역외적용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