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공공거버넌스 정책 및 사례

1. 배경
o 1982년 경기침체로 사민당 퇴진 이후, 보수당의 긴축재정 등 지속적 혁신 추진
-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감소, 임금물가연동제 폐지, 안정통화정책 도입 등
o 혁신 추진결과, 공채(공공부문 순채권) 및 외채 상환 완료, 실업률 감소(4% 이하)

2. 개혁 현황
o 퇴직연장 인센티브 강화, 평균실업기간 감축, 노동시장 유동성 향상으로 노동공급 증가
o 2001년 이후 기업들을 위한 행정 부담 10% 정도씩 감소
o 2007년 지방자치도시 275개에서 98개로 축소, 5개 지역으로 통합(기존 14개)
o 학교, 병원, 유치원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 정부투자 확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o 세계화위원회(Globalization Council)를 설립하여 이슈 평가 및 세계화기금 조성

3. 향후 과제
o 65세 이상 고령의 인구증가 및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공서비스 비용 증가
o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세 징수 (평균 소득의 약 50~60%)
o 낯선 문화에서 온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