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스웨덴의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1.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 효과
o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극복한 사례로 평가
o 물가안정목표제도 도입으로 인해 1993년 이후 인플레이션 비율이 1~3% 유지
o 규제개혁 이후의 노동생산성성은 1.2%(‘80~’90년)에서 2.5%(‘99~’05년) 증가

2. 규제 거버넌스 (Regulatory Governance)
o 텔레콤, 우편 및 전기업 자유화 실시, 항공 및 철도 등 자유화 추진 중
o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으로 노동자 보호
o 보건, 교육 및 양로시설 등과 같은 공공조달 서비스 제공에 민간사업 참여

3. OECD 권고안
o 건축, 식품소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외국기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낮은 생산성으로 보다 폭넓은 규제개혁이 절실
o 교육,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조달 서비스에 민간참여 확대 통한 경쟁요소 도입
o 강력한 고용보호법안 및 높은 실업수당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신규산업 창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어 있어 법․규정의 재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