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배경
o 내각책임제 하에서 내각부는 특별위원회(경제재정, 과학기술, 방재, 남녀공동참여)를 조직, 총리 혹은 내각 수석비서에 의해 직접 운영
o 1980년대 국유철도 민영화를 위시하여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인력감축 및 능력배양, 규제완화, 지방분권화, 전자정부 등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추진

2. 추진경위
o 1964년 행정개혁임시위원회(Rinchô I) 설립, 일본 행정개혁의 모델 제시
o 1981년 제2차 행정개혁임시위원회(Rinchô II) 설립, 일본국유철도 등 민영화 추진
o "Rinchô II" 이후에는 총리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앙집권적 추진

3. 주요 개혁내용
o 국유철도 민영화 (나카소네 야스히로, 1982~1987)
- 국유철도 공사는 6개 지역별 여객철도회사와 1개의 화물철도회사로 분할되어 민영화
- 거액의 장기부채 미인수 및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조직을 위해 국유철도 직원 감축
o 정부부처 조직개편 (하시모토 류타로, 1996~1998)
- 1998년 정부부처개혁기본법 제정 및 구체적인 개혁추진 일정 및 원칙 등을 법으로 규정
- 기존 23개에서 12개로 정부부처 통폐합 및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등 추진
o 우정공사 민영화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1~2006)
- 우정공사 민영화에 대한 총선거 실시로 2005년 우정민영화법안 통과
- 우편, 은행, 보험 및 창구 서비스 등 4개의 자회사로 분사, 2017년까지 민영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