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OECD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

□ 민영화 추진배경 및 방법
o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영화’, ‘개혁’, ‘민간위탁’ 이라는
개념이 사용
o 민영화 방식으로는 주식공모, 직접매각 등 다양하게 적용, 민영화대상 기준은 공기업 성과 및 시장경제
경쟁성 등이 고려요소
o 공기업 민영화 이후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증가하였으나 단기적으로 고용감소 및 공공성 약화 예상
o 민영화 성공적 요소로 강력한 리더십, 분명한 목표, 우선순위 설정 등이 요구

□ 공기업 비중 및 민영화 추세
o OECD 국가의 공기업 수 : 프랑스, 영국, 일본 (50~100개) / 독일, 뉴질랜드, 한국 등 (25~50개)
o OECD 국가의 공기업 자산가치 :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2000~4000억 $PPP)/ 대부분 1000억
$PPP이하
o 국가공기업 고용비중 :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5% 이하) /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7~14%)
o 공기업 민영화 추세 : 포르투갈, 호주, 아일랜드 (10% 이상) / 일본, 독일, 한국 등(2%)

□ 주요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 영국, 미국, 독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