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OECD 행정 간소화 전략

1. 배경
o 민원서류 작성 및 신청, 인․허가, 기업정보 보고 등 형식적 절차에 따른 시간 및 자원 낭비
- 국제시장에서 기업 생산성과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2. 행정 간소화 전략 및 도구
o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
o 규제 간소화 전략은 ① 신규 규제 발효에 따른 잠재적 행정부담 조사; ② 행정부담의 요인이 되는
규제개혁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
-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신규 규제 사전조사
o 대부분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SCM : Standard Cost Model)을 도입․적용
o 행정 간소화 목표 달성 및 행정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원스톱샵(one-stop shops) 및
프로세스 재설계(process re-engineering) 등 사용

3. 추진체계
o OECD 회원국들이 행정 간소화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 모델
- 특수목적기관(single purpose entities), ② 행정 간소화 기관(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gencies),
③ 규제개혁기관(regulatory reform agencies), ④ 외부 위원회 등

4. 향후 발전방향
o 행정 간소화 정책은 전체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부 목표로 이행
o 행정 간소화가 규제개혁과 동일시되어 규제가 잘 될수록 행정부담을 최소화
o 보다 정교한 기술, 전자서비스 플랫폼, 및 광범위한 협업 등으로 간소화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