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필리핀 지역개발 주민참여 사례

1. 배경
o 1987년 헌법 규정에 따라 민주공화제 형성 및 삼권분립주의(입법, 행정, 사법)에 입각
o 대통령제(6년 단임) 및 양원제 채택, 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제도 활용

2. 지역개발 프로젝트 (KALAHI-CIDSS)
◆ 목적
o 극빈계층을 연합하여 그들의 필요를 분석하고, 그들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개발 프로젝트를
선택, 빈곤 해소를 위한 지방거버넌스 개선
◆ 추진체계 및 프로젝트 특성
o 프로젝트는 사회복지개발부에서 이행, 세계은행이 공적개발지원(ODA) 파트너 역할
o 공동체사업 자금이 공동체로 직접 지불되며 투명한 정책결정 및 자금 관리 가능
o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내․외부 감독 및 평가체제
◆ 추진성과
o 지방 거버넌스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사업의 기획, 이행 및 관리 능력개발
o 도로, 식수, 보건소 및 학교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o 주민봉사자 주도의 사업으로 인해 일반 계약사업보다 25% 가량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