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사례분석 

 1. 배경
 ◆ 헌법개정
  o 1998년 수하르토 정권(1969~1998년)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 급증 
  o 1999~2002년간 네 차례에 걸쳐 “1945년 헌법” 개정   정부체계
  o 중앙정부는 총 52개의 기관으로 구성, 자치적인 지방정부는 증가 추세

2. 시민서비스 개혁 (Civil Service Reform)
 ◆ 현황 및 문제점
  o 보다 분권적이고 독립적이며 성과중심제도를 강화하고자 법령 개정 (일부조항만 개정)
  o 전체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은 제한적임
  o 관련기관 간 업무내용이 중복적이며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 목적 및 주요 내용
  o 목적 : 전문적이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 배양을 위한 효과적인 행정조직 개발
  o 주요내용 :
    ① 행정개혁 관련 법제도 정비 
    ② 조직간 재조정으로 관련기관 간 정책의 중복성 개선 및 책임소재 규명
    ③ 업무분량 및 개인역량간 연계, 성과평가제 등을 통해 공무원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