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에 관한 OECD 설문 조사결과(Initial Findings)

□ 검토 배경
o ‘05. 11월 OECD 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을 주요이슈로 인식
⇒ 07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25개국 대상으로 설문

□ 설문 결과
1. 정부가 시민들을 서비스 전달과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이유
o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신뢰증가(60.9%), 투명성/책임성 향상(52.2%), 효과성향상( 39.1%) 등
o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달성한 목표
- 투명성 / 책임성 향상 (60.9%), 대응성 향상(47.8%), 효율성 향상(39.1%) 등

2. 정부가 시민참여를 이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 및 이유
o 자원(45.5%), 시간(35.4%), 평가(31.8%) 등을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언급
- 시민참여에 따른 비용 및 정책결정 지연 등 위험요소 등도 문제

3. 공개적에서 포괄적인 정책결정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및 방법
o 공개적 정책결정과정 만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기에 부족
⇒ 포괄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비참여 집단을 참여시켜야 함
․ 여러 언어 사용, 정보채널 다양화, 교육, 재정적 지원 등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