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장 새로운 국내사업장 개념의 필요성 제2장 국내사업장 개념의 변화 제3장 OECD BEPS 논의 제4장 새로운 국내사업장 개념의 국제적 논의 제5장 국내 사례 제6장 새로운 국내사업장 개념의 모색

* 내용

국내사업장 개념의 목적은 원천지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에 기초한 국내사업장 판정요건은 지난 100여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원천지국에서 조세회피가 이루어져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상업관행이 달라지면서 국내사업장의 행태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졌다. 국제거래의 증가, 용역분야의 성장, 자본의 국제이동성의 증가 및 다른 생산적 요소들의 변화는 모두 전통적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실재요건을 바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디지털환경의 대표적 사업행태인 전자상거래의 기본적 특징은 동시적이고, 지역적 차이를 없애며, 중앙통제가 없고, 전세계적이며, 익명이고, 추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물리적 국내사업장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졌다.

원천지국에서 국내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면서 거주지국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관련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의 조세회피문제는 국내사업장 개념이 지난 세기에 만들어져서 사업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시대에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 그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상 다국적기업들은 원천지국에서 물리적 실재가 없이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사업장 개념의 무용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기반사업에 대하여 전통적 국내사업장 개념을 폐기할 것인가? 아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평가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기반사업에 대하여 전통적 국내사업장 개념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