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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4 아시아/태평양 판2015.01.02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4 아시아/태평양 판'은 일부 아시아 · 태평양 국가의 건강 및 보건의료 체계의 주요 사항에 관한 최근의 비교 자료와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지표는 아 · 태지역의 건강상태, 건강의 결정요인, 보건의료 자원 및 활용, 보건의료비 및 재원조달, 보건의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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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보다 스마트한 건강과 안녕 모델 구현을 위하여2014.12.31
본 보고서는 보건의료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보다 스마트한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기술 및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스마트한 건강과 안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대안도 담고 있다... (서문 중 일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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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사회 2014(Society at a Glance 2014)2014.08.31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사회지표인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의 일곱번째 판이다. 앞서 나온 보고서들처럼 이번 보고서도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후생과 추세변화에 관한 정량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이전 다섯개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일부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고 몇...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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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2013(Pensions at a Glance A/P 2013)2014.06.30
각 국의 연금제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여러 국가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정책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와 비교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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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32014.05.31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은 OECD 34개국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 및 보건의료제도(health system)에 관한 가장 최근의 비교 가능한 자료를 담고 있다.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경우 주요 신흥경제 국가인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n...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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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How's Life? 2013 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2014.05.30
본 “How’s Life? 2013(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은 OECD가 회원국 및 신흥경제국가들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nbs...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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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2014.05.15
본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OECD가 2005년 이후 다섯 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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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번역·발간물
디지털 경제환경의 새로운 국내사업장 개념 모색2013.12.31
국내사업장 개념의 목적은 원천지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에 기초한 국내사업장 판정요건은 지난 100여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원천지국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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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번역·발간물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3.12.31
본 연구에서는 Hybrid Entity에 대한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와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것으로 나누고,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국내세법 및 판례상 논의로 나누어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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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번역·발간물
Better Governance for Inclusive Growth: Asian Perspectives2013.12.30
The OECD Korea Policy Centre hosted its Seventh Multi-country Study Mission on Public Governance entitled "Better Governance for Inclusive Growth: Asian Perspective."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res...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