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발간물 2013-12-31
* 목차
* 내용
본 연구에서는 Hybrid Entity에 대한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와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것으로 나누고, 세법상 실체 인정에 대한 논의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국내세법 및 판례상 논의로 나누어 Hybrid Entity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Hybrid Entity를 둘러싼 최근 국내세법 개정과 과세실무상 수익적 소유권자 관련 사례 뿐만 아니라 OECD, 미국, 일본 등 여러 주요국의 입법사례 등을 통해 국내세법 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상 Hybrid Entity의 과세체계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