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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공동연구자: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국제경제가 개방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간 섭외적 교역량의 증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 효과들이 가시화되는 한편, 국제적 경쟁제한관행의 발생 및 적발사례 역시도 크게 증가되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체재전환국 및 신흥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경쟁법을 규범체계안에 수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국제경제질서에 시장과 경쟁의 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의 룰을 정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쟁법의 내용과 실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경쟁법은 근본적으로 각국의 경제체재 및 상황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규범으로서 그 나라의 경제환경은 물론,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각국의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라마다 고유의 특성을 내포하게 되므로, 교역상대국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사업모델 구축과 향후 분쟁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그 법리의 형성배경 및 세부 규정의 실체적, 절차적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나 그러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신흥시장 전체에 걸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인구나 보유자원 면에서 잠재력이 대단히 큰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교역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이자 거점국으로 인식되어 온 국가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4천 5백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며, 1,800여 개의 섬에 32개의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이다. 특히 40세 이하 인구가 전체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이 젊다는 점에서 성장의 동력과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15년간의 경제적, 제도적 개혁이 실시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미화 2,590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2004년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인접한 말레이시아나(미화 6,948 달러), 싱가포르(미화 30,000달러), 태국(3,737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의 10%(2000만명) 이상이 선진국형 소비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인구 중 70%가 연소득 1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기는 하나, 그만큼 노동력이 저렴하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최근 인건비가 급상승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나 최근의 정치, 사회적 안정기조 속에 아세안(ASEAN) 국가들 가운데는 가능 큰 폭의 경제성장률(연 6%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브릭스(BRICs)‘에서 러시아를 인도네시아로 대체한 ’빅스(BIICs)‘ 개념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런 기조는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에서 쉽게 확인되는데 자카르타의 종합지수는 2010년에만 40%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인 3600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경쟁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이제 이 나라가 고유의 지정학적, 종교문화적 특징을 토대로, 경제발전의 기초를 시장과 경쟁의 토대 위에 추진해 나갈 것임을 규범적으로 선언한 의미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의 전제로서는 물론이고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각국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모델 수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제3세계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그간 KOTRA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법제처의 세계법제연구사업 등을 통해 수행되어 왔으나, 주로 중국, 베트남 등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는 경쟁법은 물론이고 법제전반에 걸쳐 대단히 부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외적 경제 및 법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난 1999년 도입된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내용과 체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경쟁법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고 아시아의 유사 개발도상국과의 비교법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이 지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 및 기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속에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1999년에 수립된 경쟁법 즉 Law No.5/1999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에게제시하는 주요 시사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하위규범의 번역본을 부록으로 첨부키로 한다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한 연구.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