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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3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제14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 특집
【제1세션】경쟁법 추구목표 : 경쟁자 보호 vs 경쟁보호
ㅇ British Airway vs Virgin Atlantic에 대한 미국․EU의 판결 비교, 포스코 판결 등을 바탕으로 경쟁법의 목적에 대해 논의
【제2세션】효과적인 증거수집 기법
ㅇ 경쟁당국 조사과정에 있어서 조사 기획 및 증거 확보 단계에 있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가별 조사기법 소개
【제3세션】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방안 (신생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ㅇ 경쟁제한적 법령의 정비 및 경쟁문화 확산, 경쟁당국의 독립성․투명성․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한 법집행 역량 강화
【제4세션】경쟁법 집행시 경제분석 활용 범위 (정도)
ㅇ 경제분석을 활용한 주요 사건 및 활용상의 한계점 설명
【제5세션】현행 동아시아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
ㅇ 한국,일본,대만 경쟁당국의 현행 기술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제6세션】방글라데시 경쟁법(초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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