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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2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ㅁ 미국 FTC, 화이저와 와이어스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Boeheringer사에 동물용 제약시설 매각 조건
ㅁ EU집행위, '02년 12월 제재한 이탈리아 8개 철강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해 벌금 재부과 결정
- 유럽사법재판소 1심법원이 EU집행위 결정에 대해 법위반 자체는 인정되나 벌금부과 근거규정이 '02년 7월로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동일한 담합행위에 대해 새로이 법위반 판단 및 벌금부과 결정을 채택
-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한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재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임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3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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