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ㅁ 미국 FTC, 미 최대 약국체인업체인 CVS의 Airshield 영양제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280만불 소비자배상 결정
ㅁ 유럽최고재판소, 자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모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EU집행위 및 1심법원 결정 지지 판결
- 동물사료 첨가제인 염화콜린 담합 관련, 2004.12.EU집행위가 벌금부과한 Akzo Nobel社는 실제 담합에 참여한 것은 4개 자회사로서 모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 유럽최고재판소는 1심법원 찬결에 이어, 모회사가 자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모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ㅁ EU, 전자제품 판매 웹사이트의 소비자보호 관련 일제조사 결과 발표
- 369개 전자제품 판매 웹사이트 중 55%에 달하는 사이트가 판매자 신원정보, 재화거래조건, 소비자권리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음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