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3]
-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② -

OECD에서 발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를 요약 및 번역, (1) 정의 및 추진현황, (2) 민관협력(PPP)의 경제성, (3) 정책제도 및 절차 등의 주제로 소개

<<적합성(Affordability)과 Value for Money(VFM)의 기준>>
□ 경쟁 수준
● 민관협력의 사전 및 사후계약 단계에서 모두 경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1) 사전계약단계 : 새로운 시장을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
- 복수 입찰자에 대한 기대로 민간파트너 후보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설계 노력
- 극소수 및 지나치게 많은 입찰자간 경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초래(입찰비용 고려)
2) 사후계약단계 :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
- 민관협력 계약 체결후 공급독점자는 다른 기관에 비해 재협상시 유리한 협상지위 보유
-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 : 경쟁후보자가 많거나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때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
- 종단효과(termination effect) : 재계약 및 재협상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낮아 지는 효과

□ 전달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
● 일반 공공재 : 사회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재화나 서비스
- 미래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민간기관에 의해 가치가 절하될 수 있음
-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효과성(effectiveness)과 형평성(equity)도 함께 고려
- 국방, 법률 등 비탄력적 사회수요 관련,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여 민관협력의 효율성이 상쇄되어 민관협력 활용이 부적절
● 복잡한 서비스와 계약 :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따라 시간지연과 비용초과 위험도 높아짐
- 민관협력에서는 협상단계에서, 공공조달에서는 구축단계에서의 시간지연 초래
- 민관협력과 공공조달간 결정 시, 시간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
- 복잡성은 입찰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경쟁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침
● 계약의 유연성과 재협상 : 민관협력은 일반적으로 25~30년 주기로 장기계약이 대부분
-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비용절감 효과 및 수요의 다양성 등으로 계약의 유연성 필요
- 일반적으로 재협상은 사후 리스크가 사전 리스크보다 클 경우에만 허용됨